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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방지법 (1)
평범한 이야기들
N번방 방지법(?) - 대 검열의 시대가 오나
오늘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키워드 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검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용자가 게재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불법 촬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됩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뽐뿌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도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과 디스..
평범한 일상 이야기
2021. 12. 9.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