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 대 검열의 시대가 오나

 오늘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키워드 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검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용자가 게재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불법 촬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됩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뽐뿌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도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 디스코드

정작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해당 법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픈 채팅에서만 검열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검열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도 음란물 차단을 위해 검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다. 황금 방패 프로젝트로 자국민 정보 검열 정책으로 되지 않았나요.

 

 특히 메신저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결국 검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메신저를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이 검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도 말이죠. 음란물에서 정치, 외교 하나하나 검열을 시작하다 보면 한국도 결국 북한과 중국, 그들과 동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N번방 방지법.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